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시민혁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으로 정권을 새롭게 교체하였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소위 대한민국 사회의 수많은 ‘적폐’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촛불시민들의 염원 속에 높은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은 그만큼 촛불시민들의 큰 열망을 실현해야 하는 과제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촛불시민들의 에너지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렇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촛불시민들의 에너지와 열망의 근원은 무엇일까?

헌법 1조에 담겨있는 정신에서 우리는 해답의 고리를 찾을 수 있다.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럼에도 그동안 국민들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제도적으로 철저하게 소외되어왔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혁명과 항쟁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군홧발에 좌초되거나, 우리의 분열로 그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했다. 이번 촛불시민혁명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정권교체도 성공하고 수많은 개혁과제들을 통해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선거제도, 정당, 국회 3가지 개혁 이루어야

촛불시민혁명의 열매는 직접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주권자인 국민이 제도적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영향력과 개입력을 확대해 가는 것이다. 그 시작이 바로 정치개혁이다. 정치개혁은 선거제도, 정당, 국회 3가지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양당 중심의 승자독식 제도를 개선하고 투표에 참여한 국민들의 의사를 있는 그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정당득표율에 비례한 의석배분제를 도입하는 것,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국민들의 투표의 비례성과 등가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 장애인, 청년, 성소수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표방지로 사회 다양성을 반영하고 투표 가치의 평등성과 대표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또한 선거구제 개편도 중요하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단순다수대표제에 기반 한 거대 양당 독점 구조를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

가치는 직접 민주주의를 추구해도 현실에서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가 불가피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정치의 발전은 대의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집약하고 있는 정당 개혁에 달려 있다. 정당이 국민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합집산을 거듭한다면 우리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정당은 진성 당원제를 강화해야 한다. 당은 당의 정체성과 정강정책에 호감을 갖는 지지자를 찾고 진성당원으로 육성하며 당원 참여에 의한 민주적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국고보조금 합리적 배분, 풀뿌리 지구당 허용으로 소수정당의 정치참여를 더 확대해 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회개혁의 시작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는 것이다. 국민들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사회적 기득권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과 지위를 낮추어야 한다.

또한 20명 이상의 의석을 가진 국회 교섭단체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운영위원회를 실질화 시켜 국회운영을 민주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비교섭단체의 국회운영을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그 자체가 문제다. 소수 정당의 국회운영 의사 반영, 국회 입법권의 보장 확대로 의회 민주주의를 확립해 가야 한다.

광장의 정치는 이제 전국 각 지역으로 확대 발전해야

촛불시민혁명을 통한 광장의 정치는 이제 전국 각 지역으로 확대 발전해 가야 한다. 광화문에서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우리 동네에서는 침묵하는 소시민으로 살아가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낸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열망을 실현해 갈 수 없다.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대선으로 미처 담을 수 없었던 다양한 우리의 목소리를 전국 각 지역에서 실험하고 실현해 보자.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정치개혁의 열매를 가꾸고 결실을 맺자. 촛불시민혁명은 끊임없는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고 이는 끊임없는 정치개혁으로 실현하고 완성해 가야한다. 이제 우리 국민이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