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지만 실제 현실은 시민 없는 선거, 정치인 주도의 선거로 진행되었고 이는 정치 불신을 낳아 시민정치의 발전을 가로막았다. 오만목소리 축제는 이런 지방선거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선거를 시민들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6개월간 5,107명의 총 9,133건의 생생한 은평의 목소리를 모았다. 오만목소리 축제단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다시 19개 분야로 나눠 정리하고 분야별 주요목소리와 의미를 담아 정리하여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전달했다. 은평시민신문에서는 앞으로 4년 동안 은평의 변화와 희망의 물결이 이어지도록 분야별 주요목소리를 정리하여 싣는다.-편집자 주
경제
경제부분에 대한 의견은 총 134명으로 전체 목소리 건수의 1.5%를 차지하였으며 그 중 경제활성화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상권 활성화, 상가임대료 인하, 재래시장 활성화, 새로운 상권의 조성, 생활권 주변에 부족한 상업시설(가게)의 필요성 등의 목소리가 있었다.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활성화가 화두인 상태에서 은평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은평구민들은 경제활성화의 방안으로 여러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의 필요성과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의 경제와 소상공인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 지역의 자연자원, 역사자원, 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한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은 향후 은평구 정책으로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교육
공교육 정상화와 시대의 흐름에 맞는 학교교육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차별 없는 인권감수성 교육의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은평뉴타운 내 학급과밀문제와 은평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학교부지 해제 대신 학교신축 등을 포함한 중장기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미래에 학생수가 줄어 들게 되면 지역에서 다목적 건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이 외에 수명연장으로 인한 생애주기 평생학습의 필요성과 평생학습의 장소에 관한 의견은 지역에서 교회 등 평일에 남는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구청과 협약을 통해 평생학습장으로 이용하면 지역 거점의 평생학습장이 될 수 있겠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교통
교통부분에 대한 의견은 총 1,292명으로 전체 목소리 건수의 14.1%를 차지하였다. 이 중 주차문제에 대한 의견이 495건(38.3%)로 가장 많았고 인도와 차도의 개선, 버스, 지하철 문제 개선, 교통혼잡 개선, 자전거도로 확보, 제설, 스쿨존 문제 등의 순서대로 목소리가 높았다. 교통은 대표적인 생활형 의제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크게 느끼는 문제다.
특히, 주차난의 해결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단독주택 및 빌라촌 중심으로 일상적으로 겪는 주차난이 심해 혁신적인 방법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다면 구민들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사람 중심의 인도(보행자도로) 조성과 관리에 대한 욕구도 높아 서울시의 보행자 중심의 도시 개념을 정책적으로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노동
노동정책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목소리가 많았으며 동시에 좋은 일자리를 위한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개선요구가 높았다. 아동복지교사, 보육교사, 어린이집 교사, 사회복지사 등은 고용불안정, 저임금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어 은평구 생활임금제도의 민간 확대 및 내실화, 종사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 은평구 청소노동자는 민간 위탁한 용역업체의 경우 야간 근무, 수거차량의 안전 미비로 인해 사고가 빈번해 해결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노인, 여성, 장애인, 청년 등의 실업문제와 노동환경 해결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볼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확대 시행과, 좋은 일자리와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민관 TF팀을 구성해 우선 공공분야에서 노동환경실태조사를 진행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을
마을부분에 대한 의견은 총 128명으로 전체 목소리 건수의 1.4%를 차지하였다. 이 중 주민참여에 대한 의견이 35건(2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민시설, 마을정보, 유해시설억제, 주민소통 순으로 목소리가 개진되었다. 마을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의 공론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주민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과 연계되어 해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동청사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의 소통, 공론이 일어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확보에 대한 목소리가 많아 동별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확보에 대한 다양한 해결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문화와 체육
문화체육부분에 대한 의견은 총 570명으로 전체 목소리 건수의 6.2%를 차지하였다. 공연문화시설에 대한 목소리가 156건(27.4%)로 가장 많았고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 146건(25.6%)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체육시설, 도서관, 지역축제와 행사, 문화지원정책, 전통문화 순으로 의견이 나왔다. 은평구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문화시설이나 문화향유와 관련한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낮은 자치구 중 하나이다.
다행히 2017년에 은평문화재단이 창립하면서 <문화적으로 융성한 은평 만들기>가 새로운 변화의 지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문화향유기반 구축이 필요하고 생활 속 다목적 문화공간의 점진적인 확대가 우선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대상에게 문화권리 실현이 기능한 정책과 사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노인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과 여가시설 등이 집 근처에 있어야 이용률이 높아진다는 의견과 북한산과 몇 개의 작은 산을 갖고 있는 은평구의 녹지율이 낮지는 않지만, 실제 주거지역 인근의 공원은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의 주민목소리도 높았다.
은평구가 서울에서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이니 구 차원의 노인 일자리 개발이 절실하고 그 일자리 정보가 모든 노인에게 손쉽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주민들은 독거노인의 생활고나 고독사를 걱정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특별한 지원 방법의 착안이 필요하고 은평구의 특화사업으로 독거노인 공동주택을 제안하기도 했으며 노인 당사자들은 아래 세대와의 단절과 오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세대 간 공감과 통합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육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주말 및 야간 돌봄의 확대, 청소년 돌봄 등의 욕구가 컸다. 은평구는 아동 청소년 인구가 많고 서민층의 주거밀집구역이기에 나타나는 욕구라 보여 진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대기 기간이 길어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 돌봄 및 주말 및 야간 돌봄은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위주의 돌봄 시스템에서 오는 욕구로 청소년도 그 시기에 맞는 적절한 돌봄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소외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새로운 돌봄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기존 돌봄 체계를 어지럽히며 크게 다르지 않은 비슷한 돌봄을 우후죽순 만들어 낼 우려가 있어 기존 돌봄 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시대적 흐름에 맞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편의
편의부분에 대한 의견은 총 154명으로 전체 목소리 건수의 1.7%를 차지하였다. 승강기와 자동계단에 대한 의견이 46건(29.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중화장실, 편의시설 확충, 길거리단차제거,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의 순으로 목소리가 나왔다.
구산역, 연신내역, 응암역의 구체적인 장소에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중화장실이 부족해 이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구체적인 현장 점검과 해결 방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하며 공공와이파이 공간 확대에 대한 의견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인권
여성 주민 대부분이‘성평등’을 최우선 의제로 꼽았다. 은평구가 여성 정책과 일반 정책을 계획하는 데에 성평등 이념을 견지해야할 과제로 보인다. 주민들은 취약계층이 지역사회 무관심 속에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구청의 관심과 지원이 특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가장 먼저 구청과 동주민센터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과 교육 종사자의 인권교육은 필수라는 생각이다. 다행히 은평구에는 인권센터와 인권위원회가 존재하니 두 조직이 인권에 대한 주민의 목소리를 사업계획이나 활동계획에 수렴하고 구청장과 구의원은 인권지도자로서의 책무에 대한 인식을 깊이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과 의료
은평구에 있는 준공영 성격의 재활병원이 협소하여 장기 대기환자가 많아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리고 은평구 주민들은 위급상황에서 타 지역 응급실을 이용해 왔기에 관내에 질 높은 응급의료시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가까이에서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건지소가 동마다 개설되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는 주민이 많았다. 보건복지부의 향후 주력 보건사업이 될 주치의 정책을 은평구에서 선도적으로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고 고지대나 후미진 골목 지역은 방역사각지대라는 주민 지적이 많아 사는 동네에 따라 건강권이 차별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어린이와 청소년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나 청소년 전용 공간 및 문화체육시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수를 늘리는 것과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청소년쉼터 개설요구가 있다. 노인시설 대비 어린이·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프로그램으로는 자원봉사 활동, 문화축제, 체험형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자원봉사 센터 및 유관기관의 어린이·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을 위한 연구모임과 그것을 통한 활동, 활동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복지 및 인권문제로는 생활시설 입소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시설 내 규정 개선, 인권조례 제정, 청소년 참정권 등에 대한 욕구임. 시설 입소아동·청소년들의 인권과 실제 생활을 당사자들이 함께 고민하여 개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여성
은평은 2016년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었고 서울시 최초 여성정책담당관을 신설하여 여성과 관련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점들이 많다. 이에 민ㆍ관 협력형 여성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여성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고 함께 정책을 만드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평등지원센터(여성복합문화센터)를 만들어 센터를 중심으로 교육, 네트워크, 홍보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현재 은평구 여성폭력 관련 정책(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안심보안관, 범죄예방 CPTED, 여성안심택배, LED보안등, 아동안전지도 제작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제로도시 은평을 선언하고 은평구를 여성안전 은평, 폭력 없는 은평을 만들어가자는 목소리가 높다.
장애
혼자서도 안전한 이동이 가능한 점자블록 정비와 경사로 설치, 서울 전역을 떠돌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동네 프로그램, 지역사회 안에서 가능한 돌봄, 나의 장애 특성을 반영해 운영되는 시설,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의 이동, 소통을 위한 제도 등 각각의 키워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권의 항목과 이 모든 것들의 실효성 있는 해결을 위한 장애인지원정책의 촉구는 그동안 장애인이 자신의 거주지 안에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반증하고 있는 동시에 구 일꾼의 사명이자 숙제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다양한 장애유형별, 생애주기별, 욕구별 프로그램과 서비스 도입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지역주민의 인식 변화, 사회통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해결과제이다.
안전
안전부분에 대한 의견은 총 576명으로 전체 목소리 건수의 6.3%를 차지하였다. 이 중 가로등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120건(20.8%)으로 가장 많았고 안심귀가, CCTV, 인도정비, 성폭력방지, 안전제도강화,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와 개선, 길거리차단제거 등의 순으로 의견이 있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아진 상태이며 특히 생활권 안에서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가로등 설치, 안심귀가, CCTV의 설치 확대 등의 목소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전히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물리적 시설의 도입으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어서 마을공동체의 회복을 통한 관계의 복원 등 근본적인 접근이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거와 도시재생
주거와 도시재생부분에 대한 의견은 총 421명으로 전체 목소리 건수의 4.6%를 차지하였다. 그 중 도시재생과 재개발에 대한 목소리가 286건(6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거지원정책, 임대주택지원, 주거비용 등의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도시재생은 국가단위에서도 중요한 화두이며 특히 은평구는 구 전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터라 구민의 관심과 문제의식이 높아 보인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장벽 없는 마을, 커뮤니티공간 확보, 생태와 자원순환을 연계한 도시재생의 의견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고 특히 아파트 중심의 고층건물화로 공유자산인 북한산국립공원의 조망권이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청년
청년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60.9%로 다른 층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에서 여러 일자리정책들을 공급하고 있으나 단순히 양을 늘린다고 해서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양뿐만이 아니라 질도 함께 고려해서 실효성 있고 안정적인 청년일자리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키워드로는 청년지원정책, 청년결혼의 주요내용도 경제적인 지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이야기 했다.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일자리만 만들어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탐색하고 도전 해볼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경제, 문화, 교류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ㆍ생태와 에너지
환경생태&에너지부분에 대한 의견은 총 1,353명으로 전체 목소리 건수의 14.8%를 차지해 전체 목소리 중 가장 많은 목소리를 차지하였다. 분류 키워드별로 보면 쓰레기문제해결이 616건(45.5%)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였고 도시공원시설 확충과 관리가 356건(26.3%)으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그밖에 재활용분리수거, 흡연, 대기오염, 도시소음, 악취, 동물보호 순으로 목소리를 개진하였다. 환경생태&에너지 전반에 대한 의견은 향후 은평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쓰레기 문제 해결은 교통부분의 주차문제와 함께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생활형 의제인 것으로 판단되며 생활권 녹지 확충과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과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타
은평구민 목소리 중 기타로 분류한 목소리는 총 349건으로 복지서비스, 안심먹거리, 구예산의 적정집행, 먹거리확대, 서울혁신파크의 효율적 활용, 구민원서비스 개선, 반려동물에 대한 대책마련, 구이미지개선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통일로 기념비 이전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안전한 친환경먹거리 확대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 중 하나로 보이며 이의 가능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구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은 행정이 기본으로 가져가야 할 내용이라고 판단되며 많이 개선되었다곤 하지만 여전히 행정의 민원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서 지속적인 민원서비스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바람직한 반려동물문화를 만들기 위한 선제적인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