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규모 확대 및 내실화를 이루고, 협치는 구정의 기본 방향이 되도록 할 것이며, 지역이 밝아질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과 활동비 지원 정책 진행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일 숲속극장에서 열린 ‘은평의 내일, 지난 8년 그리고 시작 토론회’에서 김미경 은평구청장 당선자는 앞으로 4년간 은평구 주민참여형 사업인 ‘주민참여여산제’, ‘협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우영 구청장, 김미경 구청장 당선인, 주민 200여명 등이 모여 세 가지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한 성과와 지난 민선 5, 6기의 아쉬운 점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주민참여예산제 규모 확대와 내실화 필요
‘주민참여예산제’는 민선5, 6기의 핵심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주민참여형 사업이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는 처음으로 주민이 직접 구 예산에 참여하는 참여예산제를 도입했다. 은평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도 참여예산제를 실시했으며, 올해부터는 중앙정부에서도 ‘국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는데에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8년간 주민참여예산제에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규모가 작고,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하고 실시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김병무 진관동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은평구 주민참여예산규모 증액 △사업 제안자 감리제 신설 △관급공사 주민설명회 3회 이상 실시 △주민평가 낮은 공사업체에는 다음 사업 입찰시 페널티 △참여예산 동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비용을 현실적으로 조정 등을 제안했다.
또 김정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업 제안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쉽게 제안하는 방식 도입 △참여예산위원회에서 본 예산안이나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주민 심의를 위해 검토 시간 확보 △주민참여예산 주제별·동별 공론장 운영을 통해 만들어가는 주민 숙의과정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8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김 당선인은 “모든 요구사항들이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강화를 위해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며, 구청이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치하면 참여예산제를 통해 은평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협치는 구정의 기본 방향 될 것"
"마을활동가 지원체계 추진도 검토할 것"
은평구의 협치는 2010년 민선 5기 시작과 함께 시민사회와 행정의 협업 활동 확산으로 시작됐다. 이어 제6회 지방선거에서 정책 개발과 채택 운동 등 발전된 형태의 민·관 거버넌스를 시도했다. 민선 6기 초반 구청과 은평구 시민사회 인사로 이루어진 민관정책추진협의회는 지방선거 당시 시민사회가 구와 협약했던 정책 진행사항을 검토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민과 관의 소통방식의 한계와 협피로 인한 피로도로 불만이 고조되고, 이후 민관정책추진협의회의 위상과 권한이 축소되는 등 은평구 협치의 갈등기를 겪었다.
민성환 협치공동의장은 “민선 5기가 협치의 시작을 알리고, 민선 6기 전반기까지 협치의 갈등기라고 할 때 이를 협치1.0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어 민선 6기 후반기부터 협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협치 은평’ 활성화를 위한 성과의 시기를 협치 2.0 시대라고 할 때, 앞으로 민선 7기는 협치 3.0시대로 진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협치 3.0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민성환 공동의장은 △협치가 구청을 넘어 동 단위 행정의 기본철학까지 일상화되고 전면화되도록 만들기 △협치로 인해 업무피로도가 높아진 협치 담당 공무원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안 마련하기 △협치에 참여하는 시민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칭)공익활동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한 마을공동체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조옥분 마을공동체 운영협의회 위원장은 “마을공동체지원정책 추진 위한 지원체계 구축하고, 마을활동가들이 적극적인 도시재생활동가·마을공동체촉진가 등으로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활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김미경 구청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김 당선인은 “앞으로 협치가 구정의 기본 방향이 되도록 할 것이며, 관이 협치를 잘 할 수 있도록 부서간의 칸막이가 없어지도록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마을공동체가 살아나야지만 지역이 활발해지고 밝아진다고 생각한다”며 “은평의 마을 활동가들을 지원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