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관동 김진회의원 입니다.어느덧 무덥던 여름도 지나가는 듯 합니다. 지난 2개월여동안 등원하며 느낀점과 제258회 임시회를 지나며 느낀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5분 발언대에 섰습니다.

정치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생활을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소통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집행부는 주민과의 소통과 의회와의 협의에 문제점이 보입니다. 

첫째. 진관동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해서 진관동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대의 의견이 처음에는 소수처럼 느껴졌으나, 이제는 매주 토요일 500여명 이상 모여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매일 반대 서명 방송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왜 만들어 졌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주민과 소통하지 않으면 나쁜 정책이 됩니다. 주민들은 현재 구청과의 소통을 원하고 있으나, 구청은 아직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이 서로의 불신과 갈등은 더욱 커졌습니다. 

본 의원은 정책의 잘잘못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나와 소통하기를 요청하면 구청은 당연히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청은 현재 아무런 대응도 없이 갈등을 키우는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주민과 소통하는 구청장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둘째. 의회와의 소통 또한 필요합니다.

상식적으로 물어봅니다. 구의회 의장 비서실장은 누가 임명해야 합니까? 저는 당연히 의장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일을 해야 하니까요.

구청에서는 의회의 위상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구의회 비서실장을 행정직 7급에서 별정직 6급을 격상시키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구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91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제2항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아직 구청장께서는 구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여차하면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하겠다는 행정부의 협박처럼 들립니다. 구청장의 현재의 모습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하는 독립된 의회를 마치 집행부의 종속된 기관인양 일방적인 통보식의 행정처리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제8대 첫 번째 상정 안건인 민생문제가 아닌 비서실장을 직급을 높이는 안으로 간다면 안그래도 물난리 등 여러 어려움에 있는 구민들은 민생을 외면한 구의회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도 구청장이 의회와 소통하지 않는 모습에서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구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어떤 소통이 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구청장 및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지방자치법 제91조에서 명시되어 있는 사무직원 임명을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행정부와 입법부과 함께 상생하며 견제와 지원을 함께 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에게 호소드립니다. 만약 구청장이 구의회 비서실장 임명을 의장의 추천에 따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의회를 행정부 아래 놓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구의회의 기본 소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약속이 없는 이 조례는 꼭 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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