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설립은 교유감의 고유 권한으로 정치적 흥정 대상이 될 수 없어

권순선 서울시의원은 지난 7일 서울특별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서울시교육감과 김성태 국회의원 등간의 합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은 교육감 고유의 권한으로 어떠한 권한도 없는 지역 국회의원과의 불필요한 합의는 있을 수 없다며 특수학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성태 국회의원은 지난 9월 4일(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날 합의문에는 ① 인근학교 통폐합시 부지를 한방병원 건립에 최우선적으로 협조 ② 공진초 기존 교사동을 활용한 주민복합문화시설의 건립 ③ 신설 강서 특수학교 학생 배정 시 강서구 지역학생 우선 배정 ④ 기타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예정지인 공진초 이적지는 공진초등학교가 마곡지구로 이전하면서 폐교된 곳으로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공립 특수학교 신설 계획’을 통해 공진초 이적지를 활용해 2016년까지 강서지역에 특수학교를 신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반대와 한방병원 설립요구로 학교설립이 지연되었고 이후 지난 2017년 9월 5일 주민토론회에선 장애 학생 학부모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며 무릎을 꿇는 일 등이 일어나 전국적인 관심과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권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은 특수학교 설립이 무엇과도 양보할 대상이 아니라고 직접 말한 바 있으며 향후 특수학교 확대에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며 “특수교육을 상식적이고 보편적 교육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도 모자란데 이번 합의로 인해 특수학교가 자칫 혐오시설로 인식될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하며 특수학교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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