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7,240억 예산안 통과 

몰아주기·공무원 위증 논란된 공중화장실 사업 동의안은 가결

지난 20일 은평구의회는 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2019년도 예산안과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 등 14건의 안건 중 13건을 가결시키고 폐회했다. 이번 회기에서 부결된 안건은 양기열 의원 징계 건이다.

통과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은평구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주요 안건이 가결됐다.

또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환경교육 지원 조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기물 관리 조례, 지하수 관리 조례 등을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이 가결됐다.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등 2건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폐지됐다.

특정업체 몰아주기·관계 공무원 위증 논란이 발생해 본회의장에서 의원들 간 찬반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1일부터 1년간 5억 2천만원의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사업 공모가 12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은평구청은 내년 3월까지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적격자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받은 7,240억원의 2019년도 은평구 예산안은 증·감액 없이 통과됐다. 의원들 간의 계수조정을 통해 11억원 세부 사업 예산 조정이 있었으며 이때 발생한 차액 71만6천원의 잔여재원은 예비비로 편성됐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서 은평구청은 (가칭)진관2동주민센터 건립 예정부지 매입, 은평 인공암벽장 건립, 도시안전종합시설 부지 매입 및 건립을 추진한다. (가칭)진관2동주민센터 건립 예정부지 매입은 진관동 분동에 대비해 주민센터 건립부지를 매입하는 건이다. 주민센터 건립 예정부지는 진관동 산100-23 일부(대지 950m2, 287평)로 26억원을 들여 매입할 예정이다.

은평 인공암벽장은 은평 롯데몰과 구파발 금호어울림 10단지 사이에 위치한 진관동 70-16에 건립되는 체육시설이다. 암벽장은 대지면적 1,095m2(331평), 연면적 385.41m2(116평)의 지상 2층 규모 시설로 약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시안전종합시설은 폭설과 폭우로 인한 재해 발생 대비 자재·장비 보관 시설이다. 위치는 진관동 75-4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부지 인근이다. 구청은 제설자재 창고·제설장비 창고·수방자재 창고 등 3개동 창고를 신축 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119억원이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안건에서는 공중화장실 내에 화장실 이용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비상 알림장치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환경교육 지원 조례 안건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환경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건에서는 사망위로금 지급 등 규정을 신설했다. 규정 신설 이유는 기존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조례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원화 되어있어 이 중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조례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폐기물관리 조례 안건에서는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했던 규정을 없애고, 접수 및 환불처리 수기대장을 전산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별회계로 운영됐지만 최근 융자 실적이 감소 추세에 있어 기금의 취지 및 실효성이 상실돼 조례를 폐지했다. 복지위원 운영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의 복지위원에 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은평구에서도 조례가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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