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8일, 19일 이틀에 걸쳐 은평구의회의 구정질문이 열렸다. 구정질문은 지난 6.13 선거로 선출된 은평구의회 의원들이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의 역할과 계획 등에 대해 직접 질문하고 공개적으로 답변을 받는 자리다. 은평시민신문에서는 이틀에 걸쳐 진행된 주요 구정질문을 요약하고 이에 대한 은평구청장의 답변을 정리했다. 

현재 30년이 넘은 노후한 불광 2동 청사위치 관련해서 질의하겠다. 불광2동 청사는 불광동의 가장 위쪽에 위치하고 대로변이 아니라서 동민들의 접근이 불편하다. 연서로의 주요 간선 도로쪽으로 나와서 복합청사를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비용이 들더라도 대로변으로 청사이전이 가능하다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본다. 향후 GTX가 개통되고 나면 토지매입이나 공공용지의 활용이 지가상승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관련해서 중장기계획에 나와 있는 복합청사의 신축과 더불어 주민편리성을 고려한 대로변으로 이전신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1980년에 준공된 불광2동청사가 접근성이 좋지 않은 점을 알고 있다. 새로운 부지를 찾는 것이 쉽지 않고 접근성이 좋은 연신내역 인근은 부지 매입에 비용이 많이 들어 어렵다. 

불광2동 청사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연계한 주민누리센터, 주민센터, 공영주차장으로 구성된 복합청사 건립 추진 중에 있어 현재의 동청사에 인근 부지를 확보하여 건립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판단한다. 

공중선 정비에서 지자체는 방송통신 사업자들에게 착공계를 받고 공사승인을 하며 정비공사 완료 확인업무를 하면서도 감독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방송통신 사업자들의 위법 설치 또는 정비를 올바로 감독하지 못했다. 

방송통신 사업자들을 올바로 지도 감독해야 하며 신공법의 시범공사를 조속히 할 생각이 있는지? 두 번째는 은평구의 저출산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공중선 정비는 통신사업자의 비용 부담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하에 이루어져있고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권한도 중앙정부에 있어 우리 구에서 실질적인 관리 감독의 한계가 있다. 앞으로 공중선 정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첫 번째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공중선정비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권한을 지방정부인 자치구 권한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두 번째는 내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통신분야 전문가와 통신사업자, 담당 공무원이 합동으로 공중선 정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현장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금년도 9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공법 제안서 검토를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어 문의한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인입구간 무선화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별도 회신을 하지 못했다는 답변이다. 

두 번째 저출산 대책으로는 청년일자리, 주거, 결혼, 출산, 양육 등 생애주기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맞춤형 공공원룸 주택사업 등이 진행 중이다. 출산, 양육지원금을 첫째아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인상하였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하고 돌봄공백해소를 위해 마을돌봄기관인 키움센터 2개소와 공동육아나눔센터 2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동돌봄 부담의 공공성 확대와 경력단절여성 역량을 강화하겠다. 혁신교육지구와 함께 돌봄 네트워크 구축, 마을과 함께 은평형 돌봄생태계 구축하여 모든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된 여성을 위한 자유학기제 강사양성 및 동화심리상담가 양성 등 각종 직업교육과 취업연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여성정책과를 가족정책과로 변경하여 저출산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행복한 가족 환경 및 지원 사업을 확대해나가도록 조직개편을 할 예정이다. 

은평구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전통시장 현 실태와 방향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지역축제 결과보고서 중 “상인들에게 사전 알림 및 이해가 부족하여 협조가 어려웠다”는 내용이 있다. 축제 준비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우수사례와 미흡한 사례를 정리하고 다음 행사에 반영해야 한다. 

때문에 구민과 상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창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은평구의 대책은 무엇인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경영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5억5천3백만원을 증액해서 시설환경개선 뿐 아니라 1시장1특색사업, 돌봄센터운영 등 신규사업 운영 예정이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주차장 건설사업, 시설현대화 사업은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적극 신청할 계획이다. 

1시장 1특색사업으로는 전통시장 브랜드 이미지 개발, 테마골목 환경조성, 특화 음식, 야시장, 프리마켓 운영하고 돌봄센터는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빈 점포를 활용하여 트릭아트나 포토존을 통해 어린친구들이 올 수 있는 곳을 만들려고 한다. 

‘응암전통주 거리 활성화지원사업’을 두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지적했는데 행사준비기간 짧았고 이로 인해 상인들 협조 이끌어낼 시간 부족했다. 행사 일수가 하루로 짧아서 양질의 행사참여 섭외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는 행사진행 시 전통주 개발, 생산 업체들과 사전 협의 및 업무협약을 통해 해당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력업체 확보 하겠고 축제와 관련하여 충분한 사전 준비 기간 및 철저한 준비로 상인과 주민 협조를 통해 주민이 만드는 지역축제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현재 수색, 응암, 불광에서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상권조사 용역은 현재 진행 중으로 전통시장 등 상권 활성화와 더불어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방안을 모색하는 용역이다. 이번 연구용역 통해 임대인, 임차인 상생협력 이끌어내고 제도적 대책을 만들고 기존 상인들의 불안감 해소,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은 시설 현대화에 머물러 있다. 전통시장을 아무리 현대화해도 대형마트 편리함을 따라갈 수 없다. 

대형마트에는 없는 전통시장만의 매력을 찾아 확대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라 생각한다. 부모와 마트만 찾았던 아이들이 성장 후 전통시장을 찾을 리 만무하다. 전통시장 중심으로 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물리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전통시장마다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문화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