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은평구 5개동에서 실시된다. 주민들이 직접 공공예산을 운영하고 주민총회도 열 수 있도록 서울시가 새 자치 모델을 도입한 것인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단순 참여·자문기구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그동안 주민들이 지역의 변화를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자치활동인 ‘동 주민참여예산’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마을계획단’,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복지 문제를 논의·해결하는 복지 공동체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의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질 지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민자치 권한 강화 위한 서울형 주민자치회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주민자치 국정과제와 맥을 같이한다. 문재인 정부는 주민자치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여 중앙과 지방,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주민참여예산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으로 쌓아온 자치활동의 경험과 성과를 계승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지원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주민이 실질적인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형 주민자치회 추진 배경에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계획단, 동 주민참여예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주민참여 활동의 중복 추진을 막고 참여활동을 한 곳으로 집중해 주민자치의 권한을 강화시키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주민자치회 운영활성화를 위해 노동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노동력지원으로는 동 별로 자치지원관 1명의 상근자를 파견하고, 주민자치회 실무 지원을 위한 간사 활동비 지원, 주민자치사업단 컨설팅 및 행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간사 활동비는 1시간 당 1만원으로 월 최대 100시간에 한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예산지원으로는 주민자치회 사무공간 조성 지원, 회의나 위원 교육 등에 필요한 주민자치회 운영비 지원, 주민자치회를 통해 찾게 된 사업은 서울시참여예산에 우선 배정될 수 있는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의 권한도 이전 보다 크게 상승한다. 그동안 이렇다 할 의사 결정 권한 없이 동 행정에 의견 자문만 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의사 결정권과 예산 운영권, 관련 행정 권한을 위임받게 되기 때문이다. 

은평구 서울형 주민자치회 어디?

서울시는 2017년부터 성동구, 도봉구 일부 동에서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실시했으며 2022년 부터는 424개 동에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은평구에는 마을계획단을 운영한 갈현1동·역촌동·응암2동 3개동과 갈현2동·불광2동이 더해져 총 5개동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학교 의무교육(6시간)을 이수한 주민 중 공개추첨을 거쳐 동별로 50명 내외로 구성된다.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자치구별 조례에 맞춰 의사결정 절차를 담은 시행세칙을 스스로 정한 뒤 활동을 하게 된다.

은평구 주민자치학교는 2월 한 달간 열릴 예정이며 △1강 주민자치회는 무엇을 하나요? △2강 주민자치회 운영 어떻게 했나요? △3강 어서와요! 우리 동 처음이죠? 등의 강좌가 1회차당 2시간씩 실시될 예정이다. 강좌는 주민자치회가 시범실시되는 5개동에서 모두 열리며, 낮 시간뿐만 아니라 직장인도 수강할 수 있도록 저녁시간 대에도 강좌를 마련했다.

주민자치회 활동을 원하는 주민 모두에게 참여기회를 보장하지만 다양한 계층의 참여보장을 위해 특정 성별이 60% 이하가 되도록, 40대 이하 연령층이 15% 이상이 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이렇게 구성된 주민자치회는 동별 상황에 맞게 분과를 구성한다. 각 분과는 동에서 불편한 점이나 필요한 점들을 의논해 의제를 찾고, 자치계획을 수립해 주민총회에 상정해 실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은평구에서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추진하는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하는 주민자치사업단의 조옥분 단장은 “20년 가까이 유지된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과 기존에 운영되어온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주민자치회에 융합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새로운 주민자치회 시스템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