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은평구는 높은 카드수수료와 임대료, 인건비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에 대해 제로페이, 일자리 안정자금, 자영업자 에너지 절감 지원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수당, 청년 창업지원을 계획 중이다.

전국적으로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아동수당, 양육지원, 구립어린이집 확충 등을 계획 중이다. 생활임금 만원을 달성하여 은평구 소속 직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기대된다.

2019년 새로 바뀌는 정책 중 은평구 시민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소개하고자 한다.

● 환경·건강 분야

 -대기오염 대책

수년간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는 중앙정부의 대책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은평구는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구립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열 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공기청정기 구입 및 렌탈비, 실내공기질 측정비, 보건용 마스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관내 구립 어린이집 10곳의 가스레인지를 전기레인지(인덕션)로 교체했다. 전기레인지는 가스레인지에 비해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와 미세먼지로부터 영유아와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데 유용하다.

더불어 생활 영역에서는 둘레길과 우리동네 산책길 조성, 주민참여 꽃길 조성 사업 등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자영업자 에너지 절감 지원

은평구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도심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소규모 start-up 창업자를 위한 ‘LED 간판 설치 지원 사업’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 발전 기금 4억을 투자하며, 간판 디자인, 글씨체, 색상 등에서 창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업소마다 차별화를 꾀하였다. LED 입체형 간판은 기존 판류형 간판보다 60~70% 이상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영업장 면적 66㎡(20평) 이하의 신규 자영업자로 500개 희망업소에 대하여 업소당 최대 80만 원(초과 시 광고주 부담)을 지원하며, 간판 설치 시부터 적법한 간판을 설치하도록 돕는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확대 시행

행정안전부는 서울 은평과 마포를 비롯해 부산 영도, 대구 남구, 인천 남동 등을 비롯한 전국 37개 시군구에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소상공긴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은 태풍이나 지진재해가 발생할 경우 영세한 자본력으로 회생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최소 34%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상가는 1억 원, 공장은 1억 5천만 원, 재고자산은 3천만 원까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피해를 보상한다.

-건강보험 확대 적용

올해 상반기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 및 두부·경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간 초음파 검사, MRI 검사는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 의사의 판단이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누구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교육·복지·보육 분야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산후조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난해 7월부터 소득분위 상관없이 모든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며, 첫째 아이 출산 산모는 2주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총 서비스 금액 112만원 중 정부 지원금은 73만 9000원이고 본인부담금은 38만 1000원 이다.

서비스 지원은 식사 돌봄, 신생아 돌보기, 모유·인공수유 돕기, 건강관리 등을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지원하며, 임신을 원하는 만 44세 이하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시술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 고3 무상급식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9개 자치구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하려던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서울시 전 자치구로 확대되면서 은평 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무상급식을 제공받게 되었다. 은평구도 동참의 뜻을 밝히고 올해 예산에 11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은평구 무상급식 대상은 18개 고등학교 3학년 7,411명과 3개 사립초등학교 학생 1,543명이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고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동수당 확대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아동수당이 소득수준과 관련 없이 지급된다. 1~8월 동안은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9월부터는 만 7세 이하,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까지 확대되어 월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1월부터 서울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의 부모부담금인 실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을 전액 지원하여 만3~5세 아동의 부모도 어린이집을 100%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양육 지원금·해산급여 지급

올해부터 은평구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아동수당과 별개로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출산양육 지원금’은 은평구의 경우 둘째아부터 지원한다. 둘째아 출생 시 25만 원, 셋째아 35만 원, 넷째아 50만 원, 다섯째아 이상 100만 원을 지급한다. ‘해산급여’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출산이 예정되어 있거나 출산한 산모에게 1인당 60만 원을 지급한다. 중위소득의 43% 이하로 1인 가구의 경우 71만 9,005원, 2인 가구 122만 4,252원을 받는다.

-구립어린이집 확충,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확대

은평구는 올해 구립어린이집 16곳을 새로 지을 계획이며, 이중 10곳이 상반기 개원 예정이다. 또한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확대하여 일정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아(6~36개월 미만) 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구립개나리어린이집, 구립역마을어린이집에서 4개 반이 운영되며 평일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에 이용 가능하다.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가정은 월 80시간을 시간 당 3,000원 정부 지원을 받는다.

-신혼·예비부부 지원

은평구는 주거 지원으로 녹번동 역촌역 인근에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원룸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1월에 착공해 5월 입주 예정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작은 결혼식 활성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결혼식 장소, 웨딩 촬영에 있어서 결혼 비용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도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올해 7월부터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장애등급(1~6급)은 폐지하되 최소한의 장애정도(1~3급/4~6급)는 구분한다.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등 주요 돌봄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지원한다. 서비스 신청은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또한 취약가구에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전문사례관리를 실시하여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확대·개편

올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 이하 약 150만 명 어르신 대상의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된다. 또한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이하의 어르신까지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급 수급자(70%)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30세 이상)을 폐지하고 소득·재산요건을 완화된다. 단독가구는 1,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홑벌이는 2,1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맞벌이는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완화되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재산 합계 조건은 1억 4천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다.

● 경제·일자리 분야

-제로페이

서울시가 소상공인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로페이를 도입했다. 소상공인 가맹점 매출이 8억 이하일 경우 수수료 0%, 8억 초과~12억일 경우 0.3%, 12억 초과일 경우 0.5%이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가 적용되는 혜택을 받는다. 제로페이는 서울시와 제휴를 맺은 네이버, 페이코, 하나은행, 국민은행 앱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물건을 구입한 뒤 스마트폰 앱을 실행하고, QR코드를 인식하면 간단한 결재가 가능하다. 제로페이를 이용하면 세종문화회관 등 기타 공공시설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지급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만18세~34세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기존 청년구직촉진수당을 개편한 정책으로 지원 대상 조건 완화와 지원기간 및 지급액 확대가 변경점이다. 신청자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올해 3월부터 상시 접수를 받으며 주 근로시간 30시간미만 미취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은평구 생활임금 인상

올해 은평구 생활임금이 10,000원으로 올랐다.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650원 많은 금액으로 작년 은평구 생활임금 9,059원보다 941원(10.3%) 오른 수치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은평구 소속 근로자와 은평구 출자 및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지급

최저임금 증가와 경기 침체 영향으로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서 월 평균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로 변경됐다.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13만 원, 5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된다.

● 문화·공공시설 분야

-은평스마트도서관 운영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연신내역, 불광역, 역촌역 역사에서 ‘은평스마트도서관’을 시범운영 하고 있다.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365일 이용 가능한 은평스마트도서관은 1인당 5권까지 14일간 대출 가능하며 은평구 공공도서관 대출회원만 이용 가능하다. 대출한 권수는 은평구립도서관 대출권수에 포함되며 반납은 대출한 해당 스마트도서관 기기에서만 반납 가능하다. 약 500여 권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기록원 개관

2016년 4월 착공한 서울기록원이 올해 5월 2년 8개월 만에 개관할 예정이다. 은평구 불광동 서울혁신파크에 위치해 있는 서울기록원은 지하 2층~지상 5층, 전체면적 15,003㎡(4,538평) 규모이다. 1910년대 초반 토지 관련 기록부터 2000년대 생산된 전자문서까지 서울시 중요 기록물 100만여 점이 한 곳에 영구 보관되고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서울서부경찰서 신청사 완공

1969년 2월 개관한 서부경찰서는 2012년 건물 안전진단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아 신청사 건설이 결정되었다. 서부경찰서 신청사는 4,042.3㎡(1,222평) 면적에 지하 3층~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되며 연면적은 14,717.52㎡(4,452평)이다. 2015년 11월 대조동 임시청사로 옮겨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서부경찰서는 관할 구역을 벗어나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컸는데, 2019년 6월 완공이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이전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소가 올해 2월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으로 통합·이전한다. 현재 응암1동 주민센터 맞은편(은평구 백련산로 178)에서 아현동 마포경찰서와 지하철 애오개역 인근(마포구 마포대로 199)에 위치한 등기국으로 이전하는 것한다. 현재 은평등기소에 설치되어 있는 등기부 등·초본 무인발급기는 건물 내에 유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