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부지 원상복구 하라”, 은평구청 “적환장 당장 이전 어려워”

고양시 도내동에 위치한 적환장에서 은평구 생활폐기물 운반 차량이 폐기물 적환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고양시 덕양구청이 도내동에 위치한 ‘은평구 적환장’ 사용 중단과 부지를 기존대로 원상 복구할 것을 요구하며 미이행시 고발 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도내동 적환장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있고 서울시 내에서 마땅한 폐기물 적환장을 구하기 어려워 은평구청이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도내동 적환장(도내동 673번지)은 은평구·서대문구·종로구 등 서울시 3개구가 사용 중인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 적환장으로 정화조차량 차고지까지 포함한 총 면적은 6500m2(약 2000평)에 달한다. 은평구는 적환장 부지 중 2500m2(약 756평)을 사용 중이다. 이 곳 적환장은 고양시에 위치해 있지만 서울시가 매입한 공유부지로 1994년부터 이용해 올해까지 25년째 사용 중인 시설이다. 구청은 적환장 사용료로 소유주인 서울시에 연간 약 6천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기피시설 이전’ 민원이 계속 나오자 고양시가 부지 이전을 요구하는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전 요구 근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그린벨트 지역 내에 위치한 도내동 적환장에 시설 적치나 구역 내 도로 포장 등을 했다는 이유다. 고양시는 적환장을 사용하고 있는 은평·서대문·종로구에 이곳 부지를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구청 관계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은평구청에 따르면 고양시가 2012년에 한 차례 도내동 적환장 이전 요구를 했으며 최근에는 지난해 4월부터 줄곧 도내동 적환장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사항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적환장 이전 대안이 없는 상황 속에서 당장 이전하라며 요구해 난처한 상황”이라며 “고양시에는 일단 광역자원순환센터가 완공될 때까지 유예를 요청하고 있지만 완공까진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 뚜렷한 대안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평구 적환장’ 사용 중단 미이행시 고양시가 구체적 액수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행강제금이 연간 40억 전후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도내동 적환장은 은평구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을 적환한다. 생활폐기물은 일평균 140톤이 발생하는데 이중 진관동 소각장인 환경플랜트로 가는 42톤을 제외한 98톤이 적환장으로 이동해 김포 수도권 매립지나 양주 소각장으로 이동한다. 음식물폐기물은 일평균 70톤이 발생해 최근 6개월여 간 난지물재생센터가 가동되지 않아 양주와 강동구 음식물 폐기시설로 이동하고 있어 폐기물 대부분이 도내동 적환장을 거쳐 가고 있다.

난지물재생센터에서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사정에 맞춰 적환과 직송을 했으며,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이 이뤄지게 되면 음식물폐기물은 적환 없이 모두 직송으로 난지물재생센터로 이동할 것이라고 구청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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