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 외에 주민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주민복지, 지역사회개발 등 주민의 이해와 관계가 있는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의결권, 행정감사 또는 통제권, 청원처리권, 자율권 등을 수행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은평구를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은 4명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은평의 4개 선거구에서각각 한 명의 시의원을 선출했다. 압도적인 표차로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은평시민신문에서는 성흠제 서울시의원을 만나 그간의 활동내용을 들어보고 어떤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인지 인터뷰를 진행했다. 

시의원으로 활동한지 9개월이 지났다. 소감을 한마디 하자면? 

은평구의원으로 활동할 때는 은평구를 구석구석 들여다 볼 수 있었는데 서울시는 워낙 예산도 많고 처리할 안건도 많아서 업무 파악하고 공부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다. 욕심만큼 충분히 일을 하지 못한 거 같아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열심히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려고 한다. 

상임위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도로, 하천, 소방안전 등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지난해 응암동 일대에 수해가 나서 피해가 있었다. 지난해와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응암동 일대 350여 가구에 하수역류 방지장치 등을 설치하고 빗물받이 공사 등도 진행했다. 올해 간이빗물펌프장 2개는 18억 예산을 들여 만들어보려고 한다. 강서구나 양천구처럼 축구장 3배 크기의 빗물저장소를 만들면 좋지만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럴 만한 장소도 부족해 아쉽다. 대신 불광천 지하를 좀 파면 빗물을 가두면 비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상상도 해보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며칠 전, 대조동 모델하우스에서 불이 크게 났다. 현장에서 몇 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화재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했다. 델하우스 옆이 바로 서부경찰서였는데 불이 서부경찰서로 옮겨 붙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막았는데 불씨가 날아가서 미성아파트, 대호아파트, 북한산 등으로 불이 붙었다. 

응암동 산후조리원에서도 최근 불이 났는데 소방관들이 출동해 안전하게 아기들을 대피시켰다. 아쉬운 건 아기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뒤 어떻게 해야 하는지 2차 매뉴얼이 부족하다는 거다. 안전은 2차 조치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필요 없는 규제는 푸는 게 맞지만 안전에 관한 규제는 강화해야 하고 안전을 강화시킬 수 있는 관련 조례들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지난 3월 19일 ‘노후인프라 선제적 관리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제 발표를 했다. 어떤 내용인가?

서울시의 도로, 교량, 터널 등 인프라시설이 대부분 70~80년대에 건립되어 30년이 경과한 노후시설의 비율이 2018년 현재 31%, 2018년엔 61%, 2038년이 되면 8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은 고령화와 함께 도시인프라 시설이 급격히 노후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도시는 공동구라고 해서 기반시설 하나에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이 한 관로에 있지만 여의도 등 오래된 지역은 노후화됐다. 지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시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시설의 안전도 중요하다. 시간이 지나면 전체 도시를 건설하는 비용보다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는 노후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관리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지원의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과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후시설을 관리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할 거 같다. 

국내 기반시설 유지보수비용이 2018년에는 7,340억원이었지만 10년 후인 2028년에는 약 3배가 넘는 2조 2,974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서울시차원에서는 재산세, 자동차세, 교통유발금, 도로사용료 등의 재원 또는 기금, 특별회계 등을 검토하는 한편 국가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상의 유지관리비용과 성능개선 비용을 위한 지자체 충당금 마련으로 중앙정부 지원을 유도하고 ‘지방교부세법’상의 보통교부세를 세심히 검토해 환경보호비, 도로관리비, 지역관리비 등을 활용하여 예산을 지원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시정 질문할 때 비판 강도가 높아 보이는데

시장님이 미워서 그랬던 건 아니고(웃음). 역대 어느 시장보다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책발표를 할 때는 좀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조율과정도 거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의도개발, 용산개발 등 부동산문제는 특히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시민들한테 미칠 수 있는 파장을 생각하고 정책발표를 해야 한다. 

시의원으로서 활동하기에 어려운 점은?

지방분권 TF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입법보좌관 제도가 있으면 지금보다 2~3배 더 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서울시 35조 예산과 많은 정책을 다루는데 의원 혼자 하는 건 한계가 있다. 거기에 지역구 활동도 해야 하니 어려움이 따른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지방분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의회 직원들 인사권도 크게 보면 지방의회에 이양되어야 한다. 최근 중구청이 중구의회 직원 16명에 대해 일방적인 인사 조치를 내서 문제가 됐다. 대부분은 상호 협의 하에 인사를 진행하기는 하지만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는 의회의 인사권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방분권은 어렵지만 시대적 과제다. 지금까지 중앙집권적으로 운영한 우리사회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필수다. 중앙정부는 외교, 국방, 경제 등 굵직한 현안을 다루고 지방정부가 구체적인 사업과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시민들이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서울형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 그 지역 정서에 맞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중앙정부, 광역정부의 지원을 받아 유지되는 구조라면 지원이 없을 때는 멈출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 

어찌 보면 모든 문제는 사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제도보완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선출직 의원으로서 좀 더 성숙된 마음을 가질 필요도 있다. 

지방분권이 되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꼭 필요해 보인다. 시민들의 힘도 커져야 하고 정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지역신문의 역할도 필요해 보인다.

누구는 지역신문을 꼭 봐야하냐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중앙신문은 왜 봐야하나? 중앙신문 중에는 편파보도 일삼는 신문도 많다. 지역신문과 중앙신문 둘 다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지역신문이 지역에서 건전한 비판을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도 지방정부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 의회 생방송도 필요하고 시민들이 보다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을 때 좋은 대안도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의 각오는?

안전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만큼 안전문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고 싶다.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가 크게 증액될 때가 있는데 시민들의 세금이니만큼 아껴 쓸 수 있도록 잘 감시하려고 한다.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스마트도시를 얘기하는 시대인데 이런 게 외침에 불과하지 않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필터링도 하면서 안전사회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