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채 한ﾠ달도 남지 않았다. 은평시민신문에서는 시민들이 이번 총선에 ﾠ 출마ﾠ선언한 후보들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도록 후보자 인터뷰를 진행한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은평갑 박주민ﾠ후보와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이다. 인터뷰는 3월 12일 서울 은평구 응암동 박주민 후보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지난 8년간 일해 온 의정 활동 가운데 가장 손꼽을 만한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지?

일단 은평지역의 성과를 말한다면 크게 세 가지 서부선 추진, 수색 차량기지 이전, 서울시립대 이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부선은 이제 민자 적격성이 통과되고 실시 협약을 앞두고 있는데 실시 협약도 거의 마무리 단계여서 곧 착공을 하게 될 거 같습니다. 수색 차량기지 이전은 이제 사업자 선정 단계여서 본격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립대 이전도 콘셉트는 좀 바뀌었지만 추진되고 있고요. 서부선이나 수색 차량기지 이전이 워낙 속도가 안 나니까 저한테 꾸짖는 주민들이 많으신데요. 워낙 큰 사업이어서 속도가 더딘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의정활동으로는 제가 대표 발의해서 중대재해 처벌법을 통과시켰고 군사법원법도 60년 만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 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했고 민생을 위한 여러 가지 법을 통과시켰어요. 하다못해 담배 성분을 공개하는 법도 수십 년째 진행이 안되었는데 제가 추진했습니다. 

- 이번 국회에서는 법사위에서 활동했는데 3선에 성공한다면 어떤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싶은지? 

사실 법사위는 일이 많습니다.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도 법사위에서 다시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회의도 자주 열리고 봐야 할 자료도 정말 많아요. 게다가 법사위는 법원, 검찰, 감사원 등을 다루다 보니 주민들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도 어려운 구조에요. 그래서 법사위에 잘 안 오려고 하니 제가 좀 오래 있었습니다. 법은 제가 전공했던 분야이기도 하고 8년 동안 법사위에서 활동을 했으니 이제는 다른 상임위에서 활동을 해볼 필요도 있을 거 같아요. 산자위나 보건복지위, 교육위 이런 쪽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 해결이 시급한 국가적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일단 저출산 문제죠. 여러 원인이 있지만 종합하자면 불안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적다 보니 극심한 경쟁을 해야 되고 불안하고 아이 낳고 잘 키울 수 있을까 또 불안한 거죠.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로 떨어졌는데 이 정도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수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거, 돌봄, 노동시장 이중구조, 교육의 문제를 다 풀어야 하죠. 

또 하나는 기후 위기입니다. 기후 위기가 워낙 심각하니 각 기업들이 기후 위기 해결이라는 명분에 동참한다는 이유로 새로운 무역 장벽, 무역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때문에 우리나라가 산업,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 극복하려면 신재생 에너지에 많이 주목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가 그런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듯해서 안타깝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LNG 발전소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건 재생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산한 반도체는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전 에너지를 쓰겠다고 하는데 이건 재생에너지가 아니거든요. 반도체 산업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을 둘러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면 공론의 장이 잘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도움을 줘야 할 언론이 좀 왜곡돼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또 검찰이나 감사원이 공론 형성을 돕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참여율을 높인다든지 생산성 있는 국회 운영이라든지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할 장치 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은평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3선에 성공한다면 꼭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은평은 주거가 기본인데 여기 사시는 분들 다 몰아내고 여기에 아파트 혹은 산업단지를 짓는다는 건 안되는 일이거든요. 제가 이번 출마 선언에도 담았지만 은평 갑의 경우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살기 좋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려고 해요. 수색증산 권역, 새절역 권역, 혁신파크 권역으로 나눠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수색증산 권역은 수색 차량기지 이전으로 대규모 부지가 생깁니다. 철로가 64개인데 이중 60개 철로가 사라지고 남는 4개 노선 위에는 데크로 덮을 예정입니다. 이곳에 업무시설, 상업시설 넣을 수 있고 특히 이곳은 기존의 주거지역을 밀어내고 나오는 게 아닌 거라서 새로운 중심지가 될 거예요. DMC 역은 엄청난 교통 편의성을 갖추게 되고 DMC와 수색역도 복합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남는 철로 4개 노선 위에 데크를 깔면 공원도 만들 수 있어요. 경의선 숲길 가보셨죠? 그런 것처럼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걸어서 연남동까지 쭉 이어져서 갈 수 있고 아주 강력한 경제적 활기를 띤 지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새절역 권역은 지금은 6호선만 지나가는데 서부선이 실시협약을 앞두고 있고 고양은평선도 확정이 되었어요. 서울에서도 보기 드문 3개의 지하철 노선이 만나는 초역세권입니다. 

그리고 혁신파크 권역인데요. 여기에 시립대, 컨벤션 시설, 어린이 복합문화시설이 예정대로 들어오면서 활력을 띠게 될 거고요. 녹번천도 복원해서 지역의 명소로 만들 예정입니다. 

- 말씀 주신 대로 되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에도 이런 얘기가 나온 지 너무 오래됐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많은데요. 

저도 참 더디다는 느낌에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서부선은 아직 민자적격성도 통과가 안되고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태였어요. 제가 온 지 3년째에 민자적격성 통과됐어요. 이 사업이 1조 5천억짜리 사업입니다. 지금은 아마 사업비가 더 올랐을 텐데요. 수색 차량기지 이전도 1조가 넘는 사업입니다. 금방금방 추진되기에는 너무 큰 사업이죠. 차량기지 이전도 사업자 선정되고 첫 삽을 떠도 4년이 걸립니다. 부지가 생기는 데 4년이 걸린다는 얘기인데요. 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관련 작업을 계속하는데 주민들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워낙 사업 자체가 크기 때문에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기도 많았을 거 같은데

서부선도 사업이 안된다고 했다가 수색 차량기지도 고양시 쪽에서 못 받겠다고 했다가 정말 위기가 많았습니다. 차량기지가 들어오면 그 주변은 개발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시가 안 하려고 했고 저희는 또 설득하고 협상하고 시간이 걸리는 거죠. 

- 고양은평선 추진 과정에서 신사고개역이 사실상 어려운 거 아니냐, 역간 거리가 짧아서 어렵다는 얘기도 들려오는데요. 

역간 거리가 핵심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역간 거리도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 굉장히 짧은 구간의 역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표정속도(교통수단의 운행거리를 정차시간을 포함한 소요 시간으로 나눈 값)인데 40Km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역을 만들 때 어디서는 480억이 든다, 700억이 든다 말이 나오는데요.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표정속도 문제는 경기도에 결정 권한이 있는데 신사고개역이 신설이 되어도 표정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주면 고려하고 반영하겠다는 입장이고 재원 마련도 LH가 비용을 부담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같이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쉽게 고양은평선 기본계획에는 못 들어갔는데요. 신사고개역 들어와도 표정속도에 문제가 없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재원 마련도 방법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최종 실시 계획에 반영시키면 됩니다. 

- 녹번·응암중 신설 추진이 계속 안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학교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요? 

교육청과 여러 방안을 두고 논의했는데 마지막으로 교육청이 실시했던 용역 결과 연천중학교를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천중은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의 위치에서 계속 운영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은평초도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학교 부지는 넓은 편이어서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천중이 이전되면 학교 도서관, 체육관 등을 활용해 지역에서 평생교육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 은평구청과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마무리되면 공약으로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했음에도 개혁 성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이 많은데.

사실 그런 말씀이 제일 아픈 평가 중에 하나죠. 오늘 아침에도 아침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민주당이 뭐 했는지 모르겠다고 큰 소리를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22대 국회에서는 해야 할 일은 좀 하는 정당으로 체질 개선이 필요하고 당원, 시민들과 많은 교류를 해서 설명드리고 얘기도 듣는 모습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 3선에 성공한다면 어떤 의정 활동을 하고 싶은지?

초선 시절에는 제가 그동안 해오던 일들, 시민사회의 일이나 세월호 참사 문제 해결을 위한 법을 만들고 민변 시절에 문제의식을 느꼈던 일들을 했었고 재선 시절에는 을지로위원장을 맡으면서 민생 관련한 여러 법안들을 처리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이번에 3선에 성공한다면 하고 싶은 일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이렇게 참사가 계속 반복되는데 반복될 때마다 그제야 무슨 특별법을 만든다고 하는 건 좀 아닌 거 같고 그래서 안전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에서도 동의하는데요. 생명안전기본법이라고 그런 법을 아예 만들어 두면 이런 참사도 덜 일어날 거 같고 매번 법을 만드느라 안 싸워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두 번째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한 여러 정치 시스템도 총선이 다가오면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바로잡을 수 있는 건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은평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부족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애를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일하는 방법도 제대로 알게 됐고 어떻게 해야 일을 풀어나가는지도 알게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가지고 은평의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말씀드린 세 권역은 이제 추진할 수 있는 가시화된 상황이어서 좀 더 확실하게 이 틀을 만들려고 합니다. 은평이 단순 주거지가 아니라 경제적 활기가 넘치고 따뜻하고 사람 살기 좋은 서울의 서부권 경제 중심지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를 꼭 만들겠습니다. 국회 의정활동도 국민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활동을 해왔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